[발행인 칼럼] 앞으로 성별(性別)은 내가 결정한다.

'베를린 장벽을 허물듯 성역을 허무는 독일'

 

베를린 장벽의 벽화, '베를린 장벽을 허물듯 성역을 허무는 독일' (ⓒ박요셉)

햇살이 좋아 모처럼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 먼 타국에서 놀라운 뉴스가 들려왔다. 독일은 앞으로 성별(sex distinction , 性別)을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지난해 이미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 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었고, 독일 또한 내각 회의(2023.8.23)에서 이런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었다.

 

당시 제정안에 따르면 '성인은 누구나 호적이나 여권 등에 기재될 이름, 성별을 남성, 여성, 다양, 없음(男·女·多·無) 중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정안에 대해 독일 야당의 중도보수 성향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등은 반발했었다.

 

그런데 며칠전(2024.4.12)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은 남성, 여성, 다양, 없음(男·女·多·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14세 미만도 법적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독일은 기존에도 1980년에 제정된 성전환법이 있었다. 이 법에는 성별 변경에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과 연방 헌법재판소의 기본법(헌법) 위반 결정을 받아왔다고 한다. 

 

법이 통과되고 현지 분위기가 궁금해 독일에서 20여 년을 살고 있는 친한 지인에게 연락을 해봤다. 답변은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논쟁이라 이제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교민들도 무신경하다. 자기 스스로 성별을 결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만 잘 지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베를린 장벽을 허물듯 성역을 허무는 독일, 이번 법 제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다. 반대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무관심 속에 조금씩 서서히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두려워진다.

 

정말 강 건너 불구경 같은 상황일까? 지금도 자국(自國) 독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독일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눈물이 마음 아프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지금 이시간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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