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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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텔(carte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제 용어로 카르텔이 쓰일 때는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

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카르텔은 선한 목적의 기업연합 형태가 아닌 ‘같은 업종에서의 자유경쟁을 배제하여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저질러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카르텔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조직이 ‘옳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서로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우선으로 하여 연합전선을 형성한 것을 떠올리죠. 예를 들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담합을 했다면 그것은 ‘사법 카르텔’이 되는 것이고,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의 목적으로 담합을 했다면 그것은 ‘의료 카르텔’이 되는 것이며, 정치인들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담합을 했다면 ‘정치 카르텔’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과 다른 이런 기형적인 경제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겨났고, ‘공정거래법’ ‘독과점규제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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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식 칼럼] 말씀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 - 교회네트워크신문